[속보]李대통령, 내일 임시 국무회의…조국-윤미향 사면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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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대표 부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 대상
12일 예정된 국무회의 하루 앞당겨 ‘원포인트’ 심의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01.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의 사면 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조 전 대표 등의 사면을 두고 야권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길어지자 이를 빨리 정리한 뒤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서 12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일정을 앞당겨 특별사면 건을 ‘원포인트’로 심의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7일 개최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 전 의원, 최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사면에서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은 조 전 대표다. 그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며 사면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사면론이 커졌다.

윤 전 의원도 사면 대상자에 오르면서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9일 “윤 전 의원을 사면하는 건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10일 “(윤 전 의원 사면은) 상식 밖의 처사”라고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 전 의원은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라고 두둔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살피며 막판 고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조국 사태’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만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탓이다. 다만 여당 내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요구가 강해 이 대통령이 이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가 이번에 복권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 출마 자격을 얻는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대표 주자인 조 전 대표가 일찌감치 영향력을 키울 경우 범여권의 역학 구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