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위기에 긴축 고집하는 건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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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후 첫 국회 시정연설서 추경 필요성 강조
“코로나도 견뎌낸 경제가 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 빠져
경제 다시 뛰게 정부 나설 때…위기에 실용으로 답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6.26. 대통령실사진기자단/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30조5000억 원 규모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추경에는 20조20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소비쿠폰을 주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이르면 다음 달 모든 국민에게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2차 지급까지 합치면 소득에 따라 15만~52만 원을 받게 된다.

이 대통령은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다. 올해 1분기 정부 소비,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모두 역성장했다”며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이다. 취약 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박형기 기자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며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추경은 경제 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추가 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다”며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 온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