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비정상의 정상화”

“참석 여부가 정치중립과 무슨 상관 있나 이 자리서 사적 부탁-부정한 지시 하겠나 과거 불참 사정기관 중립성은 유지 안돼 바쁘면 안 와도 되지만 한달에 한번은 와야”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7/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이런 공개 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 청 등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또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 李 “국무회의 불참할 땐 중립성 유지됐나”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지용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도 많은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 기관장들한테 사적인 부탁을 하겠느냐.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며 “누가 지적한 것처럼 과거에 그러면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 기관들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야권과 정치권에서는 수사, 기소를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들이 대통령과 장관들의 국무회의에 참석할 경우 향후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장관, 대통령도 언제든 잠재적 수사 및 기소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했고, 이 때문에 검찰총장은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불참해왔다.이 대통령은 “이런 공개 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며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 방향, 가치 지향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각자의 국가 업무, 본인들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을 해야 한다. 이런 공개회의에서 차라리 다 공유하고 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휘를 받는 기관인데 어떻게 (지시를) 안 할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다.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