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

사회 > 법원·검찰 [속보] 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 업데이트 : 2026.07.27 14:57 닫기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행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발언한 내용도 허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우진 전 서장에게 소개했고, 전씨 역시 김건희 여사를 통해 처음 만나 10년 넘게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봤다.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할 경우 국가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해당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