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6.2조 '전쟁 추경' 본회의 통과…소득하위 70%에 지원금 지급

여야 양당이 10일 26조 2000억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민생지원금 지급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차등 지급하는 여당의 안이 최종적으로 관철됐다.

한병도·송언석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추경안 규모는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정부안 26조 2000억원으로 유지, 책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유가보조금 신설 등을 위한 예산 20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목적의 K-패스 50% 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00억원도 추가적으로 반영됐다. 또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 예산 2000억원도 증액되며 전세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키로 했다. 이들 증액안은 대부분 국민의힘이 고유가 상황 관련 '핀셋 지원'을 요구하며 여당에 반영을 요구해왔다.

이외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했던 단기 일자리 사업은 일부 감액으로, 중국인 관광객 '짐 캐리' 지원 예산은 지원을 중국인에게 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후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조정될 전망이다.

민생지원금 지급 기준이 소득 하위 70%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국민의힘은 국익과 민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판단했다. 송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우리는 '전쟁 핑계 추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민주당이 전쟁 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국민들의 민생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합의해 처리하는 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야당의 주장을 치열하게 말씀해주셨지만, 결국 국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주신 것은 정말 다행이고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양당 원내대표들이 퇴장한 뒤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해당 기준으로 (민생지원금 지급) 정책이 집행됐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 사각지대를 촘촘히 채웠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1412조8000억원으로 본예산(1413조8000억원)보다 1조원 감소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50.6%로 떨어진다. 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8%로 본예산(3.9%)보다 소폭 하락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