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에 50% 투자보조금…반도체 지원 26조→33조 ‘증액’

[반도체 재정투자 강화방안]
필수추경 통해 5000억원 재원 마련
소부장기업에 최대 50% ‘투자 보조금’
용인산단 등 송전선로 비용 70% 지원
2031년까지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하상렬 기자]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5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계류하는데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등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시장 선점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규모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대기업 등엔 인프라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중견·중소기업은 투자보조금 신설 등을 통해 직접 지원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반도체산업에 필수추경 ‘5000억’ 편성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6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2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33조원으로 7조원 확대했다. 지원 부문별로는 △인프라(3조 1000억원→5조 1000억원) △투자(18조 1000억원→21조 6000억원) △차세대 기술(3조 8000억원→5조원) △인재확보(1조 4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들 지원액 중 필수 추경을 통해 5000억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추경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구축 1170억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국비지원 626억원 △소부장 투자보조금 700억원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 이용 지원 23억원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지원 400억원 △AI 반도체 해외 실증지원 54억원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 10억원 등 총 2983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더해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17조원 규모)의 현금 출자금으로 2000억원이 포함된다.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70% 국비 지원

구체적으로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 인프라 구축 비용이 과다한 측면이 있어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1조 8000억원)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투자규모 100조원 이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15~30%에서 30~50%로 올릴 계획이다.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보조금도 신설했다. 정부는 소부장 기업의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기업당 200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투자하면 40%, 비수도권은 50%를 보조한다. 중견기업은 각각 30%, 40%를 지급한다.

강윤진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올해 약 15~20개 소부장 기업이 실제 신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반영해 추경에 700억원을 반영했다”며 “투자 보조금으로 최대 50%, 여기에 투자세액공제로 중소기업은 최대 30%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최대 80% 수준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반도체 저리대출 17조→20조 확대

지난달 도입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은 3개월 내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대출을 3조원 이상 늘려 2027년까지 20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팹리스 기업들이 고성능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시제품 제작 전 설계오류 최소화) 장비를 추가 구축한다. 현재 1대를 갖춰놨지만 올해 1대(대당 약 70억원) 더 구비할 계획이다. 시제품 제작 후 실증 장비(대당 약 12억원)도 올해 1대 신규로 구축한다. 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에는 올해 72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추경안에 23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실제 양산 환경에 접근한 미니팹(성능평가시설)을 오는 2031년까지 구축해 소부장 기업들의 실증을 지원한다. 이 같은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구축(R&D)을 위해 오는 2031년까지 총 4469억원을 쓸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내 신진 석박사 대상 연수·연구 프로그램과 해외 고급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2곳)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