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익명 제보 전국 도입…감찰에 변호사·노무사 참여

소방청, 익명 제보 전국 도입…감찰에 변호사·노무사 참여 신고·조사 과정 2차 피해 차단…불이익 자체도 감찰소방정·소방준감 412명 시도 간 인사교류 확대 소방청. [연합뉴스] 소방청이 내부 부조리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제보 시스템을 전국에 도입하고, 감찰 조사에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여성 소방관이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숨진 지 약 1년 만에 마련한 대책이다.소방청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내부 신고자 보호와 감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지난 7월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조직 내 부조리를 겪고도 불이익을 우려해 침묵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소방청은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날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익명 제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한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사 관계자의 보안 서약서 작성도 의무화한다.독립된 조사 공간을 확보하고, 신고나 조사 과정에서 업무·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별도의 감찰 대상으로 삼는다.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외부 기관이 조사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감찰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감찰단을 구성하고 권역별 교차 감찰도 시행한다.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감찰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성 비위 사건의 감찰 처분을 심의할 때는 여성위원 참여를 의무화한다. 시도별로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각 시도의 징계양정 심의에는 소방청 감찰관이 참여한다.지역 중심의 폐쇄적이고 온정적인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인사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시도 간 지휘관 인사교류를 전면 확대하고, 시도별로 실시하던 승진 인사를 통합해 성과 평가와 도덕성 검증을 강화한다.인사교류 대상은 주로 일선 소방서장을 맡는 소방정과 소방본부장급인 소방준감 등 모두 412명이다. 이들 계급은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어 그동안 지역 간 교류가 사실상 드물었다.앞으로는 지역별 소방력 편차가 크거나 비위 징계를 받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방청장이 필요한 전보 인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인사교류를 시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성희롱·성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