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인데 국비 지원 고작 10.7%”…추미애 “국가 재정 분담 확대해야”

사회 > 지역 “소방공무원 국가직인데 국비 지원 고작 10.7%”…추미애 “국가 재정 분담 확대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전체 소방 재원에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관의 장비와 처우에 격차가 발생하면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026년 기준 소방 재원에 대한 국비 지원 비중은 10.7%에 불과하다”며 “2015년에도 11%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년이 지나도록 국가의 재정 부담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전체 소방 재원의 90% 가까이를 여전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며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재정 지원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처우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전 의원이 제시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5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1인당 피복비는 울산이 70만원인 반면 부산과 제주는 25만원으로 약 3배 차이가 났다.급식비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 끼에 8000원 수준의 급식비가 지원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4000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 의원은 “119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번호인데 어느 지역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소방관의 장비와 처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 예산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동등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논란이 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소방 재정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이번 논란은 민주당이 잘못했지만 바로잡는 것도 정부·여당의 역할”이라며 “추 지사가 민주당 대표 시절 추진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재정 측면에서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국가 예산으로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재정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을 나타냈다.추 지사는 “취임 직후 소방본부장과 소방공무원들이 찾아와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