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李정부 경사노위 첫 합의

ⓒ뉴시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산재 사각지대로 꼽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에서 이뤄낸 첫 합의다.경사노위의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위)’는 5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사정은 현재 안전보건담당관리자 선임 대상인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도록 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일정 시간 이상 안전보건활동을 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관리자 혹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을 넓힌 것이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전문 자격증이 없는 기존 직원이 16시간 교육을 받으면 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현장 안전 관리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내년 시행령을 개정해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사업장은 제조업, 임업,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5개 업종의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3만 곳이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사 역시 소규모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은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합의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