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막은 美…트럼프, 공화당 장악 '삐걱'

미국 의회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요구했던 '부채한도 폐지' 조항을 뺀 임시 예산안(CR)을 처리하면서 미 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미 언론은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공화당 장악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미 상원은 이날 자정께 임시 예산안을 찬성 85표 대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하원은 전날 찬성 366표 대 반대 34표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처리가 셧다운 시한을 40분가량 넘겼지만, 정부는 셧다운 절차를 발동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쯤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서명해 법제화했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비율 폐지를 관철하지 못한 것은 당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공화당은 지난 18일 민주당과 내년 3월까지 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부채한도 폐지를 요구하자 합의안을 파기하고 새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터무니없는 부채 상한선을 없애거나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까지 유예해야 한다"며 "이 조항이 없다면 우리(공화당)는 절대로 협상해선 안 된다"고 밝히며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 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공화당 의원들이 여야 합의안에 찬성하면 사실상 의회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하원에서 부채한도 2년 유예 등이 포함된 새 예산안을 전날 밤에 표결에 부쳤으나,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에서도 38명의 이탈표가 나와 부결됐다.

다만 의회를 통과한 재수정 예산안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를 받아들인 공화당의 요청으로 부채한도를 1조5000억달러(약 2174조원)까지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민주당의 퍼주기식 정책을 빼야 한다는 요구도 받아들여 향후 정부 지출을 2조5000억달러(약 3624조원) 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對)중국 투자 규제 조항이 빠진 것은 머스크 CEO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사 딜러로 의원은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량이 테슬라 글로벌 생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며 "머스크 CEO가 대중국 투자 규제 조항을 없애기 위해 예산 합의를 뒤집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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