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전… 특별법 축조심사 분수령

사회 > 지역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전… 특별법 축조심사 분수령 위헌 논란 두고 여야 이견‘속도전’ vs ‘충분한 심사’11일 전 소위 개최도 불투명 조상호 세종시장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문화하는 법안이 또다시 공전하는 모양새다. 행정수도특별법의 헌법적 쟁점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인 가운데 축조심사 전 사전 조율을 위한 회의 개최도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중부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특별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3일 세종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1일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며 심사하는 축조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소위는 지난달 28일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제정안 5개를 심사했다. 지난 4월 법안소위 논의와 5월 공청회 이후 약 반년 만에 심사가 재개된 것이다. 특별법은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회·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당시 소위에서 여야가 특별법의 헌법적 논란과 대통령실 국회 이전 범위, 행정 효율성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조문별 심사와 의결까지 나가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신속한 입법을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은 수도’라는 관습 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행정수도특별법도 위헌 논란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다.결국 11일 열릴 축조심사가 특별법 처리를 방향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당초 축조심사 전 소위를 추가로 개최해 사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일정 협의에 실패하면서 축조심사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세종시는 연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시는 전날 시청 여민실에서 ‘국토공간 대전환과 행정수도 완성 토크콘서트’를 열고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조상호 세종시장은 토크콘서트에서 “대통령실과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서울의 눈이 아니라 세종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