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이 불안 키워 78%… 공급대책 실효성에 의문 70%

부동산 > 시장 동향 세제개편안이 불안 키워 78%… 공급대책 실효성에 의문 70% 정부 부동산 대책 평가세금부담 세입자 전가 수순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해법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8·3 세제개편안과 8·13 공급대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우거나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은 늘어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공급대책은 실제 주택 공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차'를 주요 한계로 꼽았다. 매일경제가 부동산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3 세제개편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78%(39명)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부정적'이 40%, '다소 부정적'이 38%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는 10%에 그쳤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한 부작용은 '세금 부담의 전월세 가격 전가'였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44명 가운데 66%(29명)가 이를 꼽았다. '매물 잠김'을 우려한 응답도 16%였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세금 증가분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접 입주하면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8·13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응답자의 60%(30명)는 공급 부족 해소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10%(5명)는 '오히려 공급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 10명 중 7명이 대책의 공급 확대 효과에 의문을 표시한 셈이다.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답변은 30%였다. 장소희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수석은 "3기 신도시 사례처럼 토지보상과 주민 반발로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많아 상당 물량은 계획 단계에서 무산되거나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급대책의 가장 큰 약점으로 '시기'를 꼽았다. 대책의 효과가 실제 입주나 시장심리 변화로 체감되는 시점에 대해 52%(26명)가 '2031년 이후'라고 답했다. 당장 서울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공급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복수 응답)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4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