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神’, 범칙조사 A부터 Z까지 알려준다[세금GO]

김진우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조세범칙조사 실무해설’ 출간재임 시절 ‘조사의 神’ 강사로도 ‘인정’범칙조사 ‘창과 방패’ 모두에 유용한 정보 망라 등록 2026-08-30 오전 8:00:04 수정 2026-08-30 오전 8:00:04 가 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조세범칙조사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집대성한 실무 해설서가 출간됐다. 40여년 국세청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세무조사, 송무현장에서 보낸 김진우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현 세무법인 해송 대표세무사)이 역시 국세청 출신인 황보영미 변호사와 함께 집필한 신간 ‘조세범칙조사 실무해설’이다. 조세범칙조사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고의적·조직적 탈세 등 범죄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 또는 통고처분을 목적으로 벌이는 고강도 조사다. 조세포탈과 같은 조세범죄에 대해 형사적·행정적 제재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잡한 영역이다. 특히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이 얽혀 있어 현장 실무자와 세무대리인들 사이에서 통합 해설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저자인 김 전 원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직원부터 팀장, 과장, 국장을 모두 거치며 비정기조사와 조세범칙조사 현장을 지휘한 세무조사 전문가다. 서울청 조사1·2·3·4국을 비롯해 송무2과장, 국세청 조사1과장, 심사1담당관, 역외정보담당관 등 조사와 송무, 심사 행정을 두루 거치며 쌓은 베테랑이다. 2023년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재임 시절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한 ‘조사의 신(神)’ 강사로도 나선 바 있다. 이 책은 단순한 법령 해석을 넘어 실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저자는 조세범칙조사 관련 판결문 2000여 개를 수집·분석해 심급별로 정리를 마친 뒤, 최종심을 기준으로 553건(형사사건 210건, 행정사건 343건)의 핵심 판례를 골라 유형별로 분류했다. 형사사건은 공소사실 요지부터, 행정사건은 사실관계 및 처분경위부터 시작해 당사자 주장, 쟁점, 판결요지, 실무포인트까지 6~7단계에 걸쳐 정교하게 정리했다. 특히 각 장과 절의 첫머리에 흐름도를 두어 복잡한 쟁점 구조와 처리 순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조사담당자(창)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방패) 모두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도록 유의사항과 실무 팁을 담아낸 셈이다. 추천사를 쓴 김석환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