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위,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법안 의결…국힘은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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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오늘(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이날 성평등위를 통과한 후속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의 수사 주체 등에 관한 자구를 수정한 겁니다.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해 사건 전부를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 송치'(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제도를 도입(인신매매방지법)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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