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성장펀드 성과점검 세미나 개최
전문가들, ‘대기업 지원’ 논란 정면 반박
“첨단산업 주도기업 집중은 세계적 현상”
산은·지방금융, 공동투자 활성화 협약
국민성장펀드의 ‘대기업 지원’을 논란에 대해 금융·학계 전문가들이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한 접근은 첨단산업 투자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놨다. AI와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은 대규모 자금과 장기 위험 부담이 필요한 만큼 정책금융의 역할도 개별 기업 지원이 아닌 생태계 조성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의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초 본격 가동된 이후 지난 4개월간 11건, 총 8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가 “자금 공급수치를 넘어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보수적 관리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 지원 논란과 민간투자 위축 우려를 정면으로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국민성장펀드의 목적은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인 만큼 대·중소기업의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초격차 확보를 위한 규모의 경제 확보 차원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국가적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50조원+α의 중소·중견기업 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한 만큼 대기업에 집중되었다는 문제 제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민간투자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민간이 두려워하는 리스크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거해 민간 자금을 구축하기보다는 유인하는 개념”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첨단산업 주도기업에 투자가 쏠리는 현상을 두고 이 연구위원은 “AI 등 첨단산업, 그 중에서도 주도기업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특정 정책이 야기했다기보다는 세계적 현상”이라고 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국민성장펀드의 성과를 판단할 때 개별 지원 건보다 생태계 파급효과와 지방경제 기여 여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택 반도체 생산공장 지원과 AI 반도체 기업 직접투자는 소부장·협력사 경쟁력 강화와 AI 반도체 생태계 육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하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의 근본 목적이 민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민간 진입이 어려운 초기 시장과 위험을 공공이 먼저 감당해 민간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인 만큼 단순 금융지원을 넘어 시장창출 지원정책까지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자금 공급의 타이밍과 규모가 산업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인 만큼 국민성장펀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이 협업하여 함께 사업구조를 만들고 추진한다면 다양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산업은행, BNK·iM·JB 등 3개 지방금융지주, 수협은행 간 공동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첨단산업의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 중심의 지역 균형발전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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