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보호 넘어 모두의 복지" 정부, 기본소득 도입 속도전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기본소득 도입'에 속도를 낸다. 중장기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모두의 복지'로 재정립하고, 지역 기반의 기본소득 모델 발굴과 복지 행정의 자동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전방위로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년)'을 보고했다. 정부의 국정 방향에 맞춰 △보편적 복지 △사회보장의 공공성 강화 △지역 기반 사회적 연대 강화 등을 핵심 목표로 한다.

복지부는 노동시장 변화와 소득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의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 등으로 지역 기반 소득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를 개선하고 청년·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해 노후소득보장체계도 구축한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 서비스도 한층 강화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및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임신·출산부터 아동에서 노년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AI를 활용해 복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AI로 복지 상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신청 없이도 자동 지급되는 서비스를 넓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존 신청주의 원칙을 개선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기초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도 추후 소득·재산이 변동돼 수급 자격이 생기면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신청 없이도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조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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