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팀 100여명 꾸려 … 투표지 부족·통계 조작 파헤친다

사회 > 법원·검찰 선관위 특검팀 100여명 꾸려 … 투표지 부족·통계 조작 파헤친다 업데이트 : 2026.07.30 17:56 닫기 선관위 특검법 합의 처리본회의서 형소법보다 우선처리특검 여야 2인 압축, 李가 지명특검 수사인력 최장170일 가동국조특위 30일 연장해 '재검표' 野 '형소법 필버'에 … 본회의장 떠나는 與의원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특검법'에 전격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되, 관련 사건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타협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 본관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이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앞서 재석 의원 228명 중 22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 6·3지선 관리 부실 총체적 점검 합의문에 따르면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꾸려진다. 100명이 넘는 규모의 특검팀이 구성된다는 얘기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에 30일씩 최대 2번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170일이 주어지는 것이다. 특별검사는 먼저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이 각각 3명을 추천해 총 6명 가운데 여야가 합의로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최종 낙점해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기본적인 수사 대상은 △제9회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 의혹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통계 조작 및 관리 부실 등이다. 여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