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 인하 추진…李 "더 과감히 유지하고 낮춰야"

李 "초과 세수로 유류세 낮춰도 재정 부담 크지 않아"
구윤철 "최고가격 낮출 것…필요시 다른 정책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좀 더 과감히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종식으로 종료 수순을 밟으리란 관측이 있었으나, 서민 물가 안정을 우선해 정부가 당분간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등에서 초과 세수가 예상돼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고 서민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니냐”며 이렇게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회의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까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 에너지 할당 관세율 인하 조치 등 물가 안정 조치를 하고 있다며, 석유 최고가격제도 국제유가 추이를 감안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최고가격도 낮추고 필요하다면 다른 정책 대안도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치솟자 휘발유·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올 3월 도입한 제도다. 제도 도입 이후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에 상한을 둬 왔으며 2주마다 상한을 조정해 왔다.

정부는 3월 말부터 18일 7차 조정에 이르기까지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934원, 경유가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고정해 놨고, 이에 따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경유 가격도 2000원 초반 선에서 유지 중이다.

중동전쟁 종식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도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당분간 제도 유지는 기정사실이 됐다. 정부는 당초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운영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특히 제도 종료의 3대 조건인 중동전쟁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운항 재개, 국제유가의 90달러 이하 안정화는 모두 충족된 상태다.

한편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 주체인 산업통상부의 김정관 장관도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제도를 유지한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상한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현 유가가 전쟁 당시와 비교해 상당 부분 안정되면서 최고가격을 낮출 유인이 생긴 상황”이라면서 “중동전쟁 종결 여부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유가의 전쟁 이전 수준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