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업 법인택시 줄이고 개인택시 늘린다…실질 증차 효과

서울시가 휴업 중인 법인택시 면허를 정리하고 개인택시를 늘리는 ‘법인택시 감차 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 법인택시 회사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택시 공급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안에 '법인택시 감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법인·개인택시 면허 총량은 500대 줄지만, 사실상 운행되지 않던 휴업 면허를 정리하고 개인택시를 늘리는 구조여서 실질적으로는 시내 택시 500대가 추가되는 효과가 있다. 감차에 응한 법인택시 회사에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법인택시 감차 사업 실증 특례’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휴업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운행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법인택시의 가동률은 빠르게 하락했다. 2019년 50.4%에 달했던 가동률은 2022년 32.5%로 떨어진 뒤 최근까지 30%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법인택시 2만2567대 가운데 7047대(31.2%)가 휴업 상태다.

2020년 도입된 전액관리제(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고 임금을 받는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지 못한 것도 기사 이탈의 원인으로 꼽힌다. 일감을 확보하지 못한 기사들이 법인택시업계를 떠나면서 휴업 면허가 쌓였다.

시는 조만간 세부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법인택시 회사가 매도할 면허 대수와 가격을 제시하면, 총 1000대 규모 안에서 저가 입찰 순으로 감차 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개인택시 면허 500대는 2배수 내외에서 전자입찰로 신청을 받고,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 등에게 우선권을 줘 발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출신을 우대할 방침”이라며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하면서도 업계의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