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때 정비사업 389곳 해제…43만채 공급 기회 사라져”

‘주택 공급정책 20년’ 백서 발간 예정 “박원순 재임시 정비구역 57% 해제 대안 택한 도시재생은 혈세 1조 낭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청사. 뉴스1 서울시가 16일 “정비사업을 끊어놓은 대가를 시민이 치르고 있는 셈”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주택 정책을 비판했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재개발·재건축 관련한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되면서 서울 시내에 주택 공급이 둔화했다고 분석한 것. 여권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리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백서를 통해 책임을 박 전 시장에게로 돌린 것이다. ●“정비구역 해제 착공 감소로 이어져”서울시는 16일 ‘서울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조만간 발간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백서 발간은 작년부터 준비해 왔다”며 “최근 주택공급 문제와 관련해 일부 정치권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정확한 근거와 통계, 수치로 증명되는 팩트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 백서와 브리핑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날 서울시는 백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세훈 시정 1기에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35개와 정비 구역 297곳 등 총 30만9000호 규모의 공급계획을 마련했다”며 “이후 박원순 시정 시절 정책 방향이 정비구역 해제와 보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오세훈 시정 1기 때) 축적해 온 공급 기반이 크게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2~2020년 전체 정비구역 683곳 중 약 57%인 389곳이 해제됐다”며 “당초 약 4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기회도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또 “끊어진 공급 기반은 고스란히 착공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며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호였던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2021~2025년 연평균 1만5000호로 반 토막 났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백서는 박원순 시정 당시 이뤄진 정비구역 해제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해제된 389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의견 조사 없이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형 A가 66곳(17%)”이라며 “주민 요청 등 의견조사를 거쳤지만 절차 부실 등이 있었던 유형 B가 264곳(68%), 주민 의사와 달리 일몰제 기한이 도과됐다는 이유 기계적으로 해제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