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 우열 없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6 ⓒ 뉴스1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중단에 대해서는 헌법에 근거한 조치라며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원장은 대법관 인선에 있어 대법원장과 국회 및 대통령의 권한이 동등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이날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대장동 사건 재판 등이 중단돼 있는 것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별도의 재판 중지 제도 없이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기일 추정’ 방식으로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것은 직무유기나 소송지휘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별 재판부가 헌법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김 원장은 “헌법 84조에 근거해서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며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김 원장은 재판 재개를 지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한편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오 원장은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국감에서는 최근 발생한 ‘장모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결정이 늦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기관 간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자 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은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