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공급 해법… 한강을 다시 보자[기고/김종훈]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전 건설산업선진화 위원장) 최근 용산공원을 둘러싸고 주택 공급과 공원 보존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주택난이 심각하니 도심 한복판의 넓은 국유지를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이런 논의가 나올 정도라면 한강변 역시 주택 공급지로 고려해 볼 만하다. 한강은 한국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 수변축이다. 한강변의 한강공원만 해도 약 6.9km², 210만 평에 이른다. 용산공원의 두 배가 넘는다. 이게 다가 아니다. 서울의 동쪽과 서쪽으로 이어지는 경기도 한강 구간까지 포함하면 대상 공간은 훨씬 커진다. 국토교통부의 국가하천 구간 고시를 보면 서울을 제외한 한강 구간은 상류에서 서울 경계까지 약 192km, 서울 서쪽에서 김포 하구까지도 약 44km에 이른다. 정부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한강 개발 가능 수변공간 전수조사’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서울·하남·구리·남양주·고양·김포 등 한강과 접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놓고 어디를 보전하고 활용할지 찾아내자는 것이다.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도시 발전의 축으로 물을 활용해 왔다. 런던은 쇠락한 항만 지역인 도클랜즈를 금융·주거 복합지구로 바꿔 템스강을 도시의 새로운 축으로 세웠다. 함부르크는 낡은 항구 부지를 헐고 하펜시티를 조성해 주거와 문화, 업무를 한데 묶었다. 싱가포르는 마리나베이를 매립해 국제금융지구와 리조트, 공원을 한자리에 세웠다. 한강은 잠재력이 더 크다. 강 하나가 서울과 경기 전역을 관통하며, 활용 가능한 면적도 훨씬 넓다. 여기에 청년·신혼부부·중산층을 위한 주택과 함께 호텔, 업무·상업시설, 문화시설, 마리나, 공연장, 공원과 보행 공간을 복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공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장기 임대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 프리미엄 입지를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에게도 열어줄 수 있다. 개발이익은 다시 공공주택과 교통, 공원, 생태 복원 및 홍수 방어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 현행 하천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는 홍수 방어와 하천 환경 보호를 위해 하천구역에서 건축과 고정구조물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물론 기후변화로 극한 강우가 늘어나는 시대에 치수와 환경 기준은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그 대신 생태계와 기후변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지역에 제한적인 입체개발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하남·남양주·구리에서 서울을 거쳐 고양·김포까지의 한강 지역을 하나의 거대한 수변도시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