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지자체 출연금 정부 위탁금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부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 주요 사업을 위한 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조성하는 자금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정부·지자체 등 위탁사업비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은 정부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조성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서금원 간 서민금융지원사업 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23일부터 새해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1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