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금융 활성화 위해 BDC 운용 규제 합리화를”

증권 > 자본시장 정책 “생산적금융 활성화 위해 BDC 운용 규제 합리화를” 강준현 의원실, 생산적 금융 정책 세미나 개최 5일 오전 국회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중소혁신기업의 성장과 국민 자산형성을 잇는 생산적 금융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창호 기자] 부동산 등에 머물러 있는 가계자금·퇴직연금 등이 벤처·혁신기업으로 흘러가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투자자 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중소혁신기업의 성장과 국민 자산형성을 잇는 생산적 금융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저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도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입법의 완성”이라며 제도 보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면 ‘생산적 금융’이라는 결실을 맺기 어렵다”며 “우리 시장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BDC 제도를 다듬고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BDC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성장기업 등에 주로 투자한 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공모펀드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도입됐다. 현재 코넥스·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이나 메자닌(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투자상품) 등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창업 초기단계에는 정책자금과 벤처캐피탈(VC)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 기반이 갖춰져 있지만 기술 상용화와 본격적 사업 확장이 이루어지는 중·후기 단계에는 대규모 성장자금이 부족하다”며 “BDC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지만 활성화가 미읍해 투자대상·운용규제 합리화, 투자자 유인 제고, 상장과 유통시장 기반 마련 등 제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해외의 생산적 금융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해외 사례에서는 장기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고 공공이 위험을 분담하되 실제 투자 판단은 민간에 맡기는 구조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분석했다.구체적으로 미국은 BDC와 중소기업투자회사(SBIC)를 통해 민간 자금을 성장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