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수도권 집중·양극화 극복…“악순환 끊어야 성장”

정부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이유로 양극화 심화에 따른 지방·중소벤처기업·서민층의 성장 기회 소외를 꼽았다. 이들이 혁신과 가치창출에 참여할 기회가 제약되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 축소됐으며, 양극화가 심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으로 인프라와 투자가 집중되면서 생산성 격차가 확대됐고, 비수도권의 총생산이 수도권을 하회하는 상황이 2015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30대 기업 중 수도권에 위치한 비율은 95.5%, 10대 종합대학 중 수도권 비중은 100%에 달한다.

수도권 과밀화로 국토가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도시의 생산성 1% 상승의 GDP 상승 효과는 1.3%로 수도권 대도시(1.1%)보다 높게 나타난다. GDP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으로 투자가 몰리면 효율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벤처투자도 정체됐다. 2024년 벤처투자는 2021년 정점 대비 75% 감소했으며, 초기 창업기업 투자비중도 2019년 27%에서 2024년 19%로 줄었다. 이로 인해 유니콘 기업 수는 24개로 미국(715개), 중국(162개), 인도(69개) 대비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정부가 성장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기술선도 성장과 더불어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내세운 것도 이런 인식에서다.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로 발생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에 따른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0대 선도프로젝트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초광역권별 성장엔진을 선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부산·울산·경남은 자동차와 조선을, 전북·광주·전남은 모빌리티와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울 수 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에 신·증설 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하며,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지역성장펀드'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하며, 연기금투자풀 내에 벤처투자를 위한 별도의 통합펀드를 신설해 여유자금이 벤처펀드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조 AI 플랫폼을 '제조AI 24'로 고도화해 데이터 관리부터 AX 전략 수립, 성과검증, 공정 적용 등의 전반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햇빛·바람연금 등 이익공유형 주민참여 표준모델을 마련해 지역의 소득기반을 확충하며,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제정해 지역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규모화·스마트화로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AI 상권분석·경영진단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업종별 제품·서비스 특화상권을 조성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