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증거 나왔다”…이화영 측 ‘쌍방울 대북송금’ 재심 청구

사회 > 법원·검찰 “새로운 증거 나왔다”…이화영 측 ‘쌍방울 대북송금’ 재심 청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의 재심을 청구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께 항소심을 맡았던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재심 청구서에는 유죄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 문건과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재심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다.이번 재심 청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한정됐다.변호인단은 유죄가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의 재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새로운 증거로 국가정보원 문건,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등을 제시하며 재심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재심 청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한정되며, 뇌물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재심 청구가 예정되어 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새로운 증거를 내세우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을 전격 청구했어요. Key Points 🔍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2026년 11월 3일 오전 9시쯤 항소심을 진행했던 수원고법을 찾아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어요. 📁 이번 재심 청구서에는 유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로 국가정보원 문건, 검사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등이 담겼어요. 📌 우선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한해서만 재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