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새정부, 새 도약을] (6) 금융 “빚 탕감 그치지 않고 미래보는 구조조정, 금산분리 완화”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계는 새 정부가 금융산업 새판을 짜주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탕감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 재편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이 급 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사가 주로 재원을 대 장기연체 중인 소상공인 채무를 줄이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개인채무자보호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코로나19 대출 장기소액연체채권 규모 파악에 나서는 등 이미 실무작업에 돌입했다.

은행권은 '일회성 채무탕감'으로는 새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부실채권 근본적 원인은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채무를 조정 해주는 것으로는 '모럴해저드' 논란은 물론, 다른 산업으로 자금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규모 창업 시장에서 옥석을 가리는 구조조정을 동반해 이번 채무 탕감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붓기' 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전반에서 창업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산업구조 재편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권이 지금보다 신사업과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산분리 완화'가 첫 손에 꼽힌다.

금융지주는 현행법상 비금융업무에 진출하거나 관련 회사에 적극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례를 통해 일부 진출하는 사례가 있지만,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환경에서 금융권이 경쟁력을 갖추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정치권이 은행 이자이익 증가에 날선 비판을 내놓으면서, 비금융 업무로 진출을 틀어막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금산분리 제도는 지금보다 풀어주는 방향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