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협상해도 10%가 마지노선"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놨지만 협상 여부를 떠나 관세율이 기본관세인 10% 밑으로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내 고위 당국자 사이에서도 “10%는 협상의 바닥선”이라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 정부가 영국에 대한 관세율을 1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를 영구적 기준선으로 삼으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영국에는 기본관세인 10%만 적용하겠다고 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언론 백브리핑에서 “관세율을 10% 아래로 떨어뜨리면 관세 우회를 허용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고 ‘10% 장벽’을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복안이라는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이날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세계 무역 질서의 재편이며 다른 나라들이 먼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철폐해야 관세 완화 협상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를 착취하던 국가들이 먼저 행동에 나서야 한다. 말만으론 안 된다”며 “그들이 방식부터 바꿔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철폐를 조건으로 제시하며 과거 한국의 감자 수입 제한 사례까지 언급했다. 러트닉 장관은 “프렌치프라이에 감자 원산지 증명을 요구한 한국의 사례는 가장 인상적인 규제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를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 출발점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내부 지침을 직원들에게 내렸다고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이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협상용이 아니며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봐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