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앞두고…美업계 “韓 고정밀 지도 반출 금지 불공정”

안보 이유로 불허해와…‘비관세 장벽’ 지목될까 우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금지 조치에 대해 문제 제기한 것으로 23일(현지 시간) 확인됐다. 이 협회는 또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역시 미국 업체의 시장 접근을 막는 장벽으로 지적했다. 미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 파악을 위해 업계로부터 의견을 받는 절차를 마감한 USTR은 이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상호관세’ 적용 하루 전인 다음 달 1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업계 의견 제출 마감일인 11일 CCIA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그동안 여러 해외 공급업체들이 한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 반출 승인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가 그때마다 모두 승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교통정보 업데이트와 내비게이션 길 안내 등 지도 기반 기능을 제공하는 해외 업체들이 한국 업체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이 협회는 주장했다.

한국의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허가해 달란 요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달 미국 기업 구글도 우리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반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글이 원하는 지도는 5000cm(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한 매우 정밀한 지도였다.

정부는 그동안 이같은 요청에 대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불허해왔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지도 정보가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 등을 우려한 것. 일각에선 국내에 법인세도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 기업이 국민 세금으로 만든 지도를 활용하는 자체가 무임승차란 시각도 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으며 당장 다음달 ‘관세 폭탄’을 투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을 두고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