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까지 6개월 시간만 벌었을 뿐…“소액주주 피해 우려 여전”

코스피 500억·코스닥 300억 상폐 기준 강화내년 1월→7월 6개월 연기에도…시장 ‘냉담’소액주주 300만명·보유액 8조원 ‘상폐 영향권’“보완장치 마련하고, 거래 활성화 도모해야” 등록 2026-09-06 오후 3:41:04 수정 2026-09-06 오후 7:07:11 가 가 [이데일리 박민 신하연 기자] 정부가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조치를 최근 부진한 증시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에서 7월로 연기했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대비할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획일화된 정량평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장폐지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내세운 코넥스 이전 방안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300만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의 피해 우려가 여전하다. 6개월 유예 임시 방편…업종별 특성 맞는 기준 필요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했던 상장폐지 시총 기준 상향(코스피 500억원·코스닥 300억원)을 6개월 유예해 2027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4대 상장폐지 요건(시가총액·동전주·완전자본잠식·공시위반)을 신설·강화했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기존 각각 200억원·15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부여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증시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준 미달 위기에 놓인 기업들은 ‘낙인’이 찍혀 주주 이탈과 주가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떨어지면 시가총액도 함께 줄어들어 상장 유지 기준을 충족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진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반도체 업종으로의 수급 쏠림과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중소형주는 실적이나 펀더멘털에 관계없이 소외되고 있다”며 “7월 30일 기준 시가총액 상폐 기준(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에 미달한 종목은 총 208개로 전월 말 대비 5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기업의 산업 특성과 성장 잠재력 등을 배제한 채 일률적인 시가총액 잣대만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단순히 시가총액 기준만을 삼기보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이나 탄탄한 흑자 기반을 갖춘 기업에 대해선 재무상태와 성장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