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 완화필요” 국힘, 최고세율 구간 10억 초과로 단일화 추진

경제 > 경제 정책 “상속세 부담 완화필요” 국힘, 최고세율 구간 10억 초과로 단일화 추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발의30억 초과 10.4억+50%구간개정안서 삭제…10억초과단이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상속세 부담을 낮춰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낮추는 법안이 야당에서 나왔다. 기존에는 30억원이 넘는 상속분에 대해선 10억4000만원을 기본으로 내고, 30억원 초과분의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는데, 이 구간을 아예 삭제한 것이다.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상속세는 점점 ‘중산층 세금’이 되고 있다. 2000년 과세대상 피상속인은 1389명에 불과했지만, 2024년엔 2만1193명으로 15배가 늘어났다. 청호나이스, 농우바이오, 쓰리세븐 등 중견기업들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경영권이나 지분을 넘기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그럼에도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오히려 기업상속공제 업종을 줄이고 요건을 대폭 강화해 승계문턱만 높였을 뿐, 세율 인하 등 과세체계 개편의 ‘당근’이 빠져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이번에 나온 상속세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더하면 실질 최고세율이 60%에 달한다. 이는 전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이에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에 붙는 20% 할증평가는 폐지하도록 했다.이 밖에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 대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가업승계 장려를 위해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 창업 기업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한도 없이 공제받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영위기업은 공제한도를 1.5배로 상향하는 법도 담았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김 의원은 “상속세가 기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세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율과 과세방식을 함께 고쳐 기업이 세금 때문에 팔려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