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대출 대박’ 없게…주담대 산정 ‘성과급’ 반영 줄인다

6 days ago 7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 . 뉴스1

금융당국이 주택담도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소득심사에서 성과급 반영 비율을 축소한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임직원들이 받은 대규모 성과급의 영향으로 대출 한도까지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7~12월)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 밝혔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한비율(DSR) 산정 시 성과급 반영 비율을 줄일 예정이다. 현재 성과급 등 일회성 요소로 소득이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난 경우 최근 2년치 소득을 평균 내 대출 한도를 산정해 왔는데 이를 3년 평균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정 시기 발생한 성과급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위험 주담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등의 자본규제도 강화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담대를 취급할 유인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두 자릿수 성장이 기대되지만 가계 대출은 전년대비 1.5% 증가라는 총량관리를 유지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간다면 분모인 명목 GDP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지 분자인 가계부채 규모가 작아져서가 아니라는 점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한 것과 관련해서 금융위는 은행의 자율조치라는 입장이다. 신 처장은 “KB국민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다른 은행은 KB국민은행 조치처럼 대출한도를 확 줄이는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