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에 … 내년 건보료 2조 더 걷힐듯

삼성전자 직원이 1인당 6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게 되면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액도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정부가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심하는 가운데, 건보 재정도 향후 검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2027년 초에 지급 예정인 삼성전자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에 올해 건강보험료율 7.19%를 적용하면 약 2조2600억원이 된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원에 달하고, 영업이익의 10.5%인 31조5000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게 전제다.

건강보험료는 연간 보수총액 기준으로 사후 정산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특별성과급이 내년 초 지급되더라도 해당 월에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간 건보료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총수입액이 102조8585억원이고, 이 가운데 87조2776억원이 보험료 수입이었다. 삼성전자 특별성과급만 해도 건보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셈이다.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예를 들어 계약 연봉 1억원 수준의 DS부문 부장급 직원이 초과이익성과급(OPI)과 특별경영성과급 등을 포함해 총 7억원 안팎의 보수를 받게 될 경우, 건강보험료는 연간 약 5000만~5600만원 수준으로 산정될 전망이다. 근로자 부담만 약 2500만~2800만원 수준이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30만~250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내는 셈이다. 특별경영성과급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건보료 부담이 약 5배 가까이 늘어나는 구조다.

건강보험료에는 상한선이 존재하지만 삼성전자 DS부문 직원 상당수는 상한에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 기준으로 직장 건강보험료의 연 상한은 총액을 기준으로 약 1억1000만원 수준인데, 이를 적용받으려면 연 보수가 약 12억원을 넘어야 한다. 여기에 SK하이닉스 직원 약 3만5000명 역시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예상되고 있어,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발 성과급 특수는 고갈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호재가 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중기 재정 전망을 통해 건보 재정이 2026년 적자로 돌아선 뒤, 현재 약 30조원 규모인 누적 적립금이 2031년 전후로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내년과 내후년 건강보험료 수입은 90조~100조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번 초과 수입이 건강보험 구조개혁의 시계를 늦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건보 지출 증가는 인구 요인보다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과 과잉 진료의 영향이 더 크다"며 행위별 수가제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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