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컬 뉴욕주지사, 특별세 부과 추진
뉴욕시 비거주 500만弗 이상 다주택 대상
부동산업계 “시장 위축 가속화될것” 반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시 초고가 2주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나섰다.
호컬 주지사가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뉴욕주는 뉴욕시의 500만달러(약 73억원) 이상 초고가 2주택자(뉴욕시 비거주자)에 대해 특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좌파로 분류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시장 후보 당시 선거 공약으로 백만장자와 법인에 대한 세율 인상을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세권은 주지사와 주 의회의 권한이어서 실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올해 재선을 앞둔 호컬 주지사는 거주자 증세에는 반대해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뉴욕시에 상주하지 않는 외지인 부유층을 공략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 시장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유층과 글로벌 엘리트들에게 세금을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 의회도 이 같은 움직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진스 주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 상원은 줄곧 이같은 과세에 찬성해 왔다”고 밝혔다. 칼 헤스티 뉴욕주 하원 의장도 뉴욕시 세수 증대를 위한 주지사의 행보에 동의하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뉴욕 부동산 업계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뉴욕 최대 부동산 단체인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는 이번 주지사의 과세 발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해당 사안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이번 증세가 주택 가치를 폭락시키고 주 세수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구매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500만달러 미만의 매물만 찾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세수 증대 효과는 오히려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14년과 2019년에도 다주택에 대한 과세 시도는 있었다. 하지만 번번이 부동산 업계의 로비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추진되는 다주택 과세는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맘다니 시장 취임 이후 부동산 업계의 정치적 영향력이 예전만 못한 데다, 뉴욕시가 직면한 54억 달러(약 8조원) 규모의 재정 적자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뉴욕주는 이번 과세가 도입될 경우 약 5억달러(약 7350억원)의 신규 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과세 대상은 뉴욕시 비거주자이며, 동시에 500만달러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다. 세율은 주택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호컬 주지사는 고소득층과 기업 이탈을 우려해 맘다니 시장의 전방위적 증세안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이번 다주택 과세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모양새다. 이번 과세 방안은 주지사와 주 의회 지도부 간 예산 협상안에 포함돼 조만간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English (U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