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 통상 협의, 차기 정부 출범전 합의 없을것”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4.7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미국 정부와 통상 관련 합의가 이뤄질 일은 없다고 정부가 밝혔다. 정부는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정한 의제를 다시 6, 7개 세부 의제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28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의사 결정이 끝나 있는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 출범 전에 무엇인가 결정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크지 않다’가 아니라 ‘없다’가 맞다”고 답했다. 이번 주부터 한미 양국이 실무 협의에 나서지만 대선이 치러지는 6월 3일까지는 관세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박 차관은 또 24일(현지 시간) 통상 협의에서 정한 의제를 6, 7개 세부 의제로 나눠 작업반이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세부 의제의 작업반이 구성될 것인지는 이번 주 실무진 차원의 방미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부는 통상 협의를 통해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를 좁힌 바 있다. 이 중 환율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 채널로 논의하기로 해 조만간 별도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5일 한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장관급 협의를 앞두고 있다. 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실사단 파견도 예정돼 있다. 현재 미국과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이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