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관행적 수의계약으로 부실시공…135개 임도 중 103개 구조물 미시공

감사원 감사 결과 산림청이 산림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구조물들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감사원은 오늘(20일) '산림사업 관리·감독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감사 결과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도 설치 시 성토사면의 길이가 5m를 초과하면 옹벽이나 석축 등의 구조물을 설치해 산사태를 방지해야 하는데, 2021년에서 2023년 신설된 1,531개 임도 중 135개 임도 노선에 대해 구조물 설치 여부를 점검 결과 103개 임도의 경우 성토사면이 5m가 넘었지만 구조물이 시공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더불어 임도 노선에서 10%이상이 경사도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