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방지법이 언론 탄압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요르단 등 여러 국가에서 사이버범죄 방지법이 언론인 체포와 기소에 사용되는 사례 확산
• 나이지리아에서는 2015년 제정된 Cybercrime Act가 부패 보도를 한 기자들을 구금하거나 기소하는 근거로 활용
• 일부 조항은 2024년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허위 정보 유포’ 를 이유로 최대 3년 징역형 가능
• 니제르, 파키스탄, 터키, 조지아, 요르단 등에서도 유사 법률이 ‘가짜뉴스’나 ‘공공질서 위협’ 명목으로 언론을 제약
• 이러한 법률 남용은 표현의 자유와 탐사보도 활동 위축이라는 국제적 우려로 이어짐

나이지리아의 Cybercrime Act와 언론 탄압

• 2024년 5월, 나이지리아 탐사보도 비영리단체 소속 기자 Daniel Ojukwu가 무장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며칠간 독방에 구금됨
  • 체포 이유는 대통령실 부패 의혹을 다룬 기사로, 2015년 Cybercrime Act 위반 혐의 적용
• 해당 법은 원래 인터넷 사기 등 범죄 대응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온라인 언론 통제 수단으로 자주 사용됨
• 특히 제24조(Section 24) 는 ‘불쾌하거나 불건전한 허위 정보 게시’를 금지해 남용 소지가 큼
  • 2019년 기자 Agba Jalingo가 주지사 부패 보도로 체포되었으나 2024년 무죄 판결
• 2024년 2월 개정으로 일부 표현이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법질서 붕괴나 생명 위협을 초래할 허위 정보’ 게시 시 최대 3년 징역형 가능

국제 인권 단체와 전문가의 우려

• Reporters Without Borders는 모호한 법문이 탐사보도 기자들을 부당하게 기소하는 데 악용된다고 지적
  • “정부가 부패와 통치 문제를 폭로하는 언론을 억압하려 한다”는 평가
• 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요르단에서는 2023년 개정된 사이버범죄법으로 최소 15명이 기소됨
  • 혐의는 ‘가짜뉴스 유포’, ‘사회 평화 위협’ 등
• Gabrielle Lim(토론토대 Citizen Lab)은 “이런 법들이 허위정보 억제 효과는 미미하지만, 정부가 불리한 콘텐츠를 통제할 권한을 확대한다”고 분석
  • 자유민주국가들도 유사 법안을 논의하면서 권위주의 정권의 검열 정당화에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

나이지리아 내 추가 사례

•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CPJ) 에 따르면 20명 이상 기자가 Cybercrime Act로 기소됨
  • 혐의는 사이버스토킹, 사이버불링, 정부 전복 시도 등
• 2024년 2월, 독립 온라인 매체 The Informant247의 기자 4명이 부패 의혹 보도 후 체포되어 구금
  • 편집장 Salihu Ayatullahi는 “어두운 감방에 수감됐고, 심리적 충격이 컸다”고 증언
  • 11개월 후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은 기각

법적·사회적 영향

• 디지털 권리 변호사 Solomon Okedara는 이 법이 시민사회 전반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를 초래한다고 언급
  • 대부분의 기소가 유죄로 이어지지 않지만, 체포와 재판 자체가 언론인에게 압박으로 작용
  • 동료 기자의 체포 사례가 탐사보도 포기로 이어질 수 있음

기자들의 대응과 결의

• Ojukwu와 Ayatullahi는 체포 이후에도 공직자 책임 추궁 의지 강화를 표명
  • Ojukwu는 “부패가 끝이 없듯, 나의 보도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Cybercrime Act를 언론의 걸림돌로 지칭
• 나이지리아 언론계에서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 보장과 법 개정 필요성이 주요 과제로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