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도 우리 산업·경제 한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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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초저출산과 인구 절벽,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국내 체류 및 유입 외국인을 우리 경제 시스템의 정당한 구성원이자 새로운 수요 창출자로 끌어 안으려는 산업계 움직임이 분주하다. 최근 통신업계가 9월 개강을 맞아 외국인 유학생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해외 현지 연계 마케팅과 다국어 지원, 여권 기반 후불 요금제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내 대표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라이더 대상 PASS(패스) 본인인증 제도를 곧 시행하면서 불법 명의 도용 라이더 영업을 차단키로 했다고 한다. 이 두 사례는 겉으로 드러난 산업 영역은 완전히 다르지만, 우리 사회가 외국인이라는 인적 자원을 어떻게 수용하고 산업 생태계 안으로 신뢰 있게 동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선례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류 배달 현장의 경우, PASS 인증 강화 주 적용 대상은 내국인 청년층 라이더라 할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최근 급증한 무자격 외국인 불법 배달 문제를 차단하는 실효적 계기가 될 것이란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법적·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활동하는 외국인과 노동 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한 필수 자정 과정이다. 즉, 통신업계가 외국인을 '수익성 높은 신규 고객'으로 적극 끌어들이는 적극 마케팅의 일단을 보여준다면, 물류업계는 무자격 노동의 음성화를 막아 외국인을 '믿을 수 있는 산업 동반자'로 연착륙시키는 시장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셈이다. 결국, 두 트렌드는 외국인이 우리 경제 시스템과 안정적으로 동조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만들어가는 긍정적 신호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이미 25만 명을 돌파했으며 정부는 2027년까지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잡았다.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는 단순한 단기 체류자를 넘어 대학 폐교 위기를 막고 지방 경제와 내수 시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통신과 물류를 넘어 금융,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산업 영역 전반으로 외국인 친화적 서비스 혁신과 시장 개선이 확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투명하고 정교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심하고 소비하고 일할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외국인을 내국인과 함께하는 동등한 경제 주체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반자로 대전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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