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빚내 추경” “세금 감면”… 반짝 부양에만 매달리는 李-金

대통령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경제 살리기’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감세를 주요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양쪽 모두 경기를 반짝 부양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추락하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전략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후보는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부채를 탕감하고, 지역화폐를 발행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한다. 이달 초 통과된 13조8000억 원의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을 편성해 자영업자의 빚을 없애주고, 국민 지원금을 나눠줘 소비 회복을 꾀한다는 거다. 김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내리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감세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게 핵심인데, 2차 추경에도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둘의 공통분모는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2차 추경을 추진하든, 세금을 깎아 주든 결국 구멍 난 재정을 나랏빚을 내서 메울 수밖에 없다. 상반기 중 국가채무가 12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인데, 국채 발행까지 늘리면 국채 값이 떨어지면서 시장금리는 높아지거나 하락이 지연될 공산이 크다. 자영업자, 기업을 지원한다는 공약이 이자 부담을 늘려 투자를 위축시키고, 성장률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양쪽 모두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투자’ 공약은 투자 규모와 회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민간이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정부 재정이 아니라 민간자본을 유치해 순차적으로 투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했고, 김 후보는 “AI 민관 펀드를 만들 것”이라고 한다. 표와 직결된 선심성 정책에는 빚내기를 주저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재정 대신 민간기업들의 돈을 쓰자는 것인가.

자녀, 손자 세대가 나중에 세금을 내 갚아야 할 돈을 미리 당겨 쓰자고 주장하려면, 이 돈이 어떤 방식으로 경제를 키워 장차 미래 세대에 혜택으로 돌아갈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돈 풀기, 감세만이 두드러진 두 후보의 공약에는 이런 부분이 결여돼 있다. 나랏빚을 내서 추진할 정도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 맞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