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증세는 최후 수단, 금리 인상 여파 지켜보길

정부·여당이 부동산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르면 7월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김 실장을 옹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부동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이 반도체 기업 성과급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 불안을 우려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실제 화성시 동탄 등 반도체 공장 인근 지역에서는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실장은 “하반기가 되면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며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고 말했다.

다만 몇 가지 점에서 정부·여당은 증세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 탈환에 실패했다. 부동산 민심이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을 밀어주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증세는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역대급 호황에 세수 풍년이라면서 증세 카드를 꺼내는 것도 모순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비 18% 넘게 올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껑충 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증세는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되풀이할 공산이 크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말했다. 올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웬만하면 안 하겠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뒀다. 선택의 기로에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뚝 떨어졌다. 증세는 필연적으로 조세저항을 부른다. 지지율에도 좋을 턱이 없다. 마침 한국은행은 이르면 7월 중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돈줄을 죄는 긴축은 물가는 물론 부동산 시장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조만간 있을 금리인상의 여파부터 지켜보는 게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