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복지세, 비만세도 만들자고?... 세수 늘어도 제대로 써야

최근 사회 일각에서 ‘복지세’ ‘비만세’ 등 특정 목적세 신설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세수여건이 다소 나아지자 새로운 세금을 더 만들고 재정을 더욱 늘리자는 주장이다. 장기 저성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데다 고물가와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증세 논의를 가볍게 꺼낸다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런 주장은 노동계와 일부 사회단체, 의료계 일각에서 주로 내놓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 건강보험 재정 악화, 늘어나는 복지 수요 확대에 대비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 따로 떼어놓고 보면 하나같이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금 문제는 나라 전체의 재정 구조를 중장기 전망치까지 함께 보면서 접근해야 한다. 건전재정과 국민 부담 증가속도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세금을 신설하기 전에 특별히 따져볼 게 있다. 이미 한국에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가 여럿 존재한다. 이들도 애초 취지는 분명했다.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균형 발전을 지원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일반 재정의 보전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타성적으로 연장되는 세금도 적지 않다. 올해 초과 세수가 적어도 40조원으로 추정되면서 교육세도 비례해 대규모로 늘어난다. 농특세 역시 주식시장 호황에 힘입어 20조원 이상으로 정부 예상치(13조 6000억원)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이러니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의 ‘초중고 학생 교통비 전액 지급’‘중학생에 100만원 펀드 제공’ 같은 퍼주기 공약이 난무하는 것이다.

명분만 내세우는 세금 신설보다 있는 것부터 구조조정하면서 알뜰하게 쓰는 게 먼저여야 한다.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이례적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도 없거니와 세금은 한번 만들면 없애기도 어렵다. 지금 절실한 것은 목적세에 대한 객관적 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제대로 쓰는지 점검하는 일이다. 세금은 정치권의 생색내기 사업을 위한 수단도 아니고 사회 일부의 집단적 요구를 뒷받침해주는 방편도 아니다.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