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군 2만8000명 주둔 국가에서 나오는 자국 병력 감축론

대선 경선 후보들이 병역 개편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입영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는 징·모병 혼용제, 모병제 자체 확대 등이 각 당에서 줄을 잇고 있다. 완전 모병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남녀 모두 징병제’ 도입도 나왔다.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후보들은 저출생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무기 첨단화를 꼽는다. 모병제는 전문성을 높이고,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 문제 등을 감안하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병사 20만 명을 모병제로 모집하면 5년 동안 13조3000억원의 국방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렇지 않아도 ‘병사 월급 205만원’을 위해 매년 국방 예산의 약 9%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입하느라 그만큼 전략무기 확충 등 방위력 개선 기회를 놓치는 마당에 우리 안보 방패막이는 더욱 얇아질 수밖에 없다. 목표하는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모병제 국가 대부분이 지원자 부족으로 병력 충원이 어려워지고 있고, 대만과 스웨덴은 다시 징병제로 전환했다. 우리도 부사관 지원이 급감해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병력 감축 공약은 더 큰 문제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상비 병력 35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 감축과 부족분 모병제를 주장했다. 어떤 모병제든 국내외 추세를 보면 병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첨단무기로 병력 감소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 전쟁 승패는 최종적으로 군인이 좌우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휴전선이 뚫리면 곧바로 수도권이 위험해져 일정 수준의 병력 수요는 필수불가결하다. 또 우리 병력이 북한의 40%에도 못 미치는 마당에 이를 더 줄이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미군 2만8000명이 주둔하는 나라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군 병력 감축을 이처럼 가벼이 말해선 안 된다. 청년 표심 잡겠다며 내놓는 안보 포퓰리즘은 유권자가 냉철하게 걸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