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미통상협상 버티기 들어간 日… 우리도 서두를 필요 없다

한국보다 한발 앞서 미국과 통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이 최근 열린 2차 협상에서 양측의 인식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고 한다. 미국이 25%의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는 흔들 수 없다는 입장인 데 반해 일본은 이 부문에서 양보를 받아낼 때까지 최대한 버티겠다는 태세다. 통상전쟁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마비된 한국으로선 일본의 행보를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2차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일본산 자동차·철강에 부과된 관세와 관련해 “이들 분야가 협상 패키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자동차 관세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보다 1%포인트 낮게 부과된 24% 대일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지난달부터 미국이 모든 수입 자동차에 부과한 25% 품목관세의 인하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관세에 일본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건 그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작년 일본의 대미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7조2600억 엔으로 전체 대미 수출의 34%였다. 한국도 사정이 비슷하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430억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 중 34%였다. 지난달 대미 수출액이 줄어든 데는 자동차 수출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보다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낮아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방위비 증액 협상 시점을 9월 이후로 예상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7월 초까지 통상협상을 일괄 타결하려는 미국에 보조를 맞춰 줄 생각이 없다는 의미다. 미국은 한국에도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등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선 경쟁국보다 유리하거나, 최소한 대등한 조건을 얻어낼 때까지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