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성환 "신규 원전 공론화"…이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반대하는 것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게 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원전을 적절하게 믹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신규 원전에 대한 의견은 최종적으로 제12차 전기수급 계획에 담길 것”이라고도 했다. 김 장관은 말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의 대형 원전 2기 및 소형모듈원전(SMR) 1기 신규 건설을 경우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저 전력원인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 인공지능(AI) 시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이미 계획한 신규 원전 건설에 국민 공론화를 거론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신규 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탓에 2015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 이후 10년간 중단됐다가 지난 2월에야 겨우 새 계획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제2의 탈(脫)원전 또는 감(減)원전 정책이 추진된다면 에너지 안정성 확보는 물론 원전 수출도 힘들어질 게 뻔하다.

그동안 많은 비판에도 정부는 탈탄소,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앞세워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오던 국가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환경부 이관을 확정했다. 대표적인 규제 부처에 효율성과 경제성, 안정성이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통째로 맡긴 것으로, 환경부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0월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핵심 국정 목표인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출 전략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신규 원전 건설은 꼭 필요하다. 미국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고 독일과 영국은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를 합쳤다가 제조업 약화와 전력 비용 등의 문제로 다시 분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걱정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지금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