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부금 손도 대지 말라는 교육계…국민이 공감하겠나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어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교육교부금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이제 공론화의 장이 열린 것이다.

토론회는 찬성과 반대 측이 맞서며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내국세에 연동하는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개편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 고등교육, 평생교육, 국가 인재 유출 방지 등 인재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가 합의한 안전망이 내국세의 20.79%였다”며 연동 폐지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 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아예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교부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 올해 80조원, 내년엔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초·중·고교 학생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다. 교부금이 처음 도입된 1972년은 6~17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고 교사도, 학교도 태부족이던 시절이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 세대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당시 사회적 의지가 반영된 제도다. 지금은 경제 규모 자체가 당시와 비교할 수 없게 커진 데다 학령인구는 5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진작에 손을 봤어야 할 제도다.

학생이 감소해도 들어가야 하는 돈이 비례해서 줄지는 않는다는 게 초·중등 교육계의 주장이다. 일리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79%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건 결국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내국세 연동 폐지는 교육 투자를 무조건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요하면 늘리고, 덜 필요하면 줄이는 게 당연하다. 그래야 돈이 남아돈다고 인심 쓰듯 현금을 살포하는 행태도, 국가적 자원 배분의 왜곡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