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 기관 2차 지방 이전, 중요한 건 지역 성장이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추진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대상 기관 및 지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 대다수는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등 금융권에서는 지방으로 가면 퇴사하겠다는 의사가 속출하고 있다. 153개 기관이 이전한 2018년의 1차에 비해 대상 기관 수와 인력 규모가 훨씬 더 클 이번 작업이 매끄럽지 못할 경우 후유증과 함께 기대 효과도 미흡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들이다.

국토부가 서울 잔류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음을 감안하면 수도권에 남아 있는 350여 공공기관의 대다수가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동 인력도 최대 15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다. 하지만 1차 이전 후 10개 혁신도시에서 나타난 현상과 시행착오 등을 대상으로 전문 연구기관과 국회 등이 분석, 공개한 자료에는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대목이 적지 않다.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이 지자체 간 나눠먹기로 흘러선 안 되며 기업이 따라가서 지역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 입주 기업 4941개 중(2025년 상반기 기준) 1인 기업을 포함한 창업 기업은 약 45%에 달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이주한 기업은 10% 이하에 그쳤다.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이 전체 입주 기업의 97%를 차지했고, 이러다 보니 상당수 혁신도시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이 전국 평균(약 33%)에 못 미쳤다. 대규모 사업장 부재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산업클러스터도 기능 발휘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다. 인구 분산 효과도 예상을 밑돌았다. 2024년 기준 혁신도시로 이사온 수도권 인구는 약 5만명으로 비수도권 이주자의 6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2차 지방 이전에서도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5극3특 기조에 따라 기능적으로 각 기관을 묶고, 지방 이전을 지역 대표산업과 매치해 이전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기업이 많이 가야 좋은 일자리도 생겨나고 지역이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