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남 도곡동 43평이 보증금 3.5억에 월 80만… 이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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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했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왼쪽 사진). 성 후보자는 2023년 5월 보증금 3억5000만 원, 월세 80만 원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차량에 부착된 백화점 VIP 표식(오른쪽 사진). 해당 등급은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구매 실적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현재 전세 시세가 17억∼19억 원인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보증금 3억5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거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그는 2021년부터 강남구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 아파트가 있는 도곡동 일대는 타워팰리스 등 고가 아파트들이 밀집한 대표적인 부촌이다. 김 후보자의 처남은 2021년 이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은 뒤 2025년에 15억2250만 원에 재계약했다.김 후보자가 계약서상 처남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 3억5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은 당시 시세를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액수다. 처남이 부담한 전세금(15억2250만 원)과 김 후보자가 낸 보증금의 차액인 11억7250만 원을 당시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4.7%)로 환산할 경우, 월세로 450만 원 이상 내야 한다. 80만 원만 낸다는 것은 일반 세입자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야당에선 김 후보자가 처남과의 편법적인 헐값 계약으로 고가 아파트에 거주해 왔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도 “증여세 등 세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앞서 2011년부터는 처남 소유의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에 역시 보증금 3억5000만 원을 내고 전세를 살았는데, 11년간 보증금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김 후보자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낸 상태다. 김 후보자는 증여세 문제에 대해 “인사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그렇게 했을지 의문이다.한때 고액 연봉으로 화제를 모았을 정도로 재력가인 처남이 전세로 임차한 아파트를 김 후보자가 재임차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집주인의 위험 부담이 커서 거의 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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