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업 승계’ 놓고 정부 내 엇박자, 기업은 어디에 맞추나

정부가 추진 중인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놓고 정부 부처끼리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마련된 세법개정안에서 관광호텔과 병원·약국 등이 공제 대상에서 빠지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다. 관광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필수의료 기반에도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안에 정작 해당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들이 “유감”을 표시하는 모습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주가 일정 요건을 갖춰 회사를 승계할 때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기업의 계속성과 고용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있지만 세제 혜택이 큰 만큼 대상과 요건을 엄격하게 정할 필요도 있다. 특히 호텔이나 병원처럼 부동산 비중이 큰 업종을 일반 제조업과 똑같이 볼 수 있느냐는 논란도 있을 수 있다. 편법 승계나 자산 대물림의 통로로 악용돼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업종 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답은 아니다. 관광호텔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수이고, 병원은 장기간 축적된 의료인력과 지역 기반이 중요하다. 세대 이전 과정에서 세 부담 때문에 매각이나 폐업을 택한다면 고용과 지역경제,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복지부가 필수의료 위축 가능성을, 문체부가 관광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다. 세제 당국과 산업·의료 담당 부처가 제대로 협의했다면 정부안이 나온 뒤의 공개적인 충돌 모습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업승계 세제처럼 기업의 장기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어느 부처의 말을 따라야 할지조차 불분명하다면 투자와 승계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정부는 이제라도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만 볼 것인지, 실제 사업성과 고용 유지를 함께 볼 것인지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요건을 마련하고, 편법 승계는 차단하되 정상적인 기업 승계와 산업 경쟁력은 보호해야 한다. 세제는 시장의 룰이다. 모호해서는 안 된다. 정부 안에서조차 중구난방 상태를 오래 끌수록 기업의 불확실성만 커진다. 가업승계 원칙부터 정부 내부에서 먼저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