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D-4주’ 단일화와 사법 리스크에 묻힌 대선, 이게 정상인가

대놓고 김문수 옥죄는 국힘, 연일 사법부 흔드는 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입장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6·3대선이 4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주말이면 후보 등록이 이뤄지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단일화’ 문제가 모든 대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반헌법적 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데도 어떻게 나라를 정상화하고 미래로 나아갈지에 대한 논의나 비전 대결은 실종된 채 여론조사 1위 후보의 재판 문제, 공당이 선출한 후보와 당 밖의 후보 간 단일화 문제가 ‘대선 화두’가 돼 버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경선 때부터 상당수 의원이 한 전 대행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놓고 지원했고, 자당 후보가 선출되자마자 대선 후보 등록 마감(11일) 전 단일화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한덕수건 김덕수건 무조건 합쳐서 이기자”던 김 후보가 시간을 끄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친윤 주류 등 신속한 단일화를 주장하는 의원들과 “후보 단일화 협박과 회유는 당헌·당규상 불법”이라는 김 후보 측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보 확정 이틀 만인 5일 밤 긴급 의총을 열어 김 후보에게 단일화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높였다. 김 후보는 의총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후보의 당무우선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친윤 지도부가 자신에게 ‘3일 내 단일화 성사’를 압박하고, 자신이 교체를 시도한 사무총장 인선을 무산시켰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김 후보는 단일화 방식으로 한 대행과의 일대일 여론조사 외에 ‘DJP 담판’ 방식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돌이켜 보면,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민심의 외면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를 망각한 채 권력 투쟁 모습을 국민 앞에 노출하고 있다.

민주당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선고 후 사법부와의 전면전에 나선 모습이다. 당 선대위는 이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이후에 잡아놓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 후보 관련 5개 재판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이 11일 밤 12시까지 약속하지 않으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대법원이 상고심을 34일 만에 결론 낸 것도,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기일을 서둘러 잡은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든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이 “판사들은 수사하면 술술 분다” 등의 저급한 발언으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단일화 성사’든 ‘사법 리스크 극복’이든 대선 승리를 위해 각 정치세력이 온갖 전략과 법적 수단을 동원해 사투를 벌이는 것은 어쩔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선거전도 일반 국민의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건 곤란하다. 국내외적으로 이중삼중의 복합 위기, 극심한 혼돈과 불안 속에 치러지는 대선이다. 오직 대권에만 목을 매는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설득력 있는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한 달 뒤 받아들 대선 성적표도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