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쟁 없다면 출산 28% 늘었을것… 韓, 日고령화 침체도 답습”

한은-CEPR-OECD 공동 콘퍼런스 엄친아-엄친딸 과한 경쟁 없었다면 평균 자녀 1.92→2.45명 증가 분석 “사교육에 과세해 출산장려금 주고, 인구변화 따른 연금 자동조정 필요” 한국 사회에서 고액 과외와 입시 컨설팅 등 ‘사교육 경쟁’이 없었다면 자녀를 현재보다 28% 더 낳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엄친아’ ‘엄친딸’과 비교하려는 부모의 경쟁 심리만 줄어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한국이 홍콩 다음가는 빠른 속도로 답습할 것으로 관측됐다. 2일 한국은행은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도전에서 기회로’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도전에서 기회로’를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콘퍼런스에서 패널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염민철 미국 버지니아코먼웰스대 교수(왼쪽에서 세 번째)는 한국 저출산의 원인으로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 경쟁을 지목하며 “사교육 지출에 대한 과세로 재원을 마련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 제공 ● 엄친아·엄친딸 비교가 저출산 초래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한국 저출산의 원인으로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 경쟁이 지목됐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 평가하려는 ‘지위 경쟁’ 탓에 자녀 1인당 교육 투자를 과도하게 늘리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이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염민철 미국 버지니아코먼웰스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저소득층이 소득에 비해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 대비 자녀 1명당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1분위(소득 하위 20%)가 8.4%, 5분위(상위 20%)가 5.1%였다. 없는 살림에도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경쟁이 없었다면 평균 자녀 수가 1970∼1975년생 여성 출산 기준으로 1.92명에서 2.45명으로 28%가량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과 싱가포르, 칠레 등 교육 경쟁이 강한 나라일수록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비교해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빨랐다. 염 교수는 “사교육 지출에 대한 과세로 재원을 마련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고...